[사건 인사이드] 특검과 공수처, ‘채 상병 사건’ 놓고 왜 싸우나

특검 “지휘부가 고의로 조사 방해”
尹과 일했던 검사들 직권남용 입건
공수처는 “정당한 수사 활동한 것”

순직 해병 특검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때, 지휘부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고의로 관련 사건을 지연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정당한 수사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의 공수처 수사는 크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먼저 특검은 지난주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작년 1~5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당시 수사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특검은 최근 “김 전 부장검사가 작년 초 ‘4월 총선 전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총선 뒤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관계자 조사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대하며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 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공수처 안팎에서는 “내부 압박 때문에 채 상병 수사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특검은 지난 8월 공수처 압수 수색을 통해 이 같은 수사 방해 정황이 적힌 수첩과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다만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송 전 부장검사 측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 차이에 불과하고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오 처장은 작년 5월 공수처장에 취임한 후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즉시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어기고 위증 사건 수사를 늦췄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최근 특검 수사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주 오 처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부장검사를 소환했고, 28일에는 이 차장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도 수사 중이다. 그는 공수처 임용 전인 2021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적이 있는데, 이후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해 논란이 됐다. 작년 7월 국회에 나가 “이 전 대표 연루 사실을 모른 채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았다”고 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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