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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수사 시스템 아래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박탈하면 진범을 가려내기 어렵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회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미흡하게 수사해 구속 송치한 경우, 암장되기 쉬운 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이 불송치된 경우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안 검사는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 소신파 검사로 불렸다.
안 검사는 “저는 검찰 개혁이 정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입법권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 검사의 말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잡아들일 수 있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든 것”이라며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 안 검사가 중수청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검찰 출신 김기표 의원은 “검사 하다가 나와 보니 오히려 검사들이 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검사들은 자기들만 옳고, 실무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입법하는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의원들도 안 검사에게 “반성이나 먼저 하라”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타박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안 검사는 현재의 구조 하에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지만,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는 소송 구조가 대변화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지혜를 모으면 된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방어선”이라며 “검찰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내년 9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이후 대책 방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의견을 개진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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