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의견 냈을수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를 봤으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의견을 인용의견으로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27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개최한 토크콘서트에서 "국무회의 CCTV를 봤느냐고 물어봤는데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바가 없다"며 "설사 CCTV를 봤다고 해도 결론이 달라졌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서 CCTV를 보지 않아 탄핵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대통령이 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CCTV를 봤으면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의견을 인용의견으로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CCTV를 안 봤으니 탄핵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권력자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좋으나 해명을 하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한다"고 말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문 전 대행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며 "그런 사람들이 부정 선거를 주장한다. 제도 운영에 실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주의시키고 교육하고 필요하다면 징계해야지 선거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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