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금융 하랬더니 기둥뿌리 뽑았다…‘부동산 올인’ 상호금융 9천억 손실

지역 풀뿌리금융 외면하고
돈되는 부동산 대출에 몰두
수익성·건전성 모두 나빠져

[연합뉴스]

소외된 지방 지역 사회에 ‘풀뿌리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농·축·수·신협 등 상호금융이 부동산대출에 골몰하면서 건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됐다. 총자산이 1000조원을 넘어서며 전체 금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이에 걸맞은 감독 체계가 부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농·축·수·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올해 상반기 9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상호금융은 2023년 2조12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24년 6800억원의 적자로 전환한 바 있다. 올해는 아직 반기 실적만 집계한 것인데도 작년 연간 적자 규모를 뛰어넘었다. 작년 상반기 3900억원의 적자를 냈던 79개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는 26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것과 대조된다.

상호금융의 적자폭이 확대되는 건 부동산대출 등 기업여신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는 2022년 말 기업대출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였으나, 올해 상반기 57%로 늘었다. 기업여신은 가계대출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율이 높은 데다 규모도 커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기점으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부실화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대출에서 연체율이 폭등하면서 자산건전성은 물론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상반기 말 12.97%로 2022년 말 5.61%에 비해 7%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1.15%에서 2.17%로 1%포인트가량 오른 것과 비교된다.

금감원장 “감독 일원화해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상호금융은 1063조원을 보유해 자산 규모로는 은행 업권 3분의 1 수준이면서도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감독 권한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지역 농협 조합장과 개별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일탈을 막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감독 권한은 신용 사업과 관련해선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게 돼 있고, 경제 사업에 관해서는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다.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신용 사업 감독은 금융위가 맡고, 경제 사업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과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이에 정부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각 상호금융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기관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이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이 고위험 대출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대출을 심사하고 취급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서 12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했는데, 이는 작년 9월 3조1000억원 규모에서 크게 불어난 수치다. 부실 PF 사업장에서 상호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향후 상호금융의 건전성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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