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빠 이찬진에 박탈감" 野 부동산 공세에 '머니무브' 방어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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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해 "주택 1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 말했다. 2025.10.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의 강남 다주택 보유와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급격하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정부를 감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한도를 억제하는 등)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다 보니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한 (주택) 실수요자 대출을 LTV(담보인정비율) 40%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등 이재명정부 고위 관료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는 (냉소적) 지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정책 관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의 분노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평생 집을 몇 번이나 사봤나. 두 채를 동시에 가진 적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세 번 사봤으나 두 채를 동시에 가져본 적은 없다. 기재부(기획재정부)가 세종시에 내려갈 당시 공무원 특별분양 공급 기회가 있었지만 (집 한 채가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민 의원은 "누구(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처럼 여섯채 가진 것도 아니지 않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과감하고 자신 있게 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 "평생 1가구 1주택이었다고 한 발언은 1가구 2주택인 옆자리(이찬진 원장을)에 한 방 먹인 것(충격을 준 것) 아니겠나"라며 "(이 원장은) 부자 아빠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 박탈감을 준 것"이라고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이 원장이 (한채를) 따님께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20대 청년들과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에 큰 좌절감을 준 것"이라고 했다.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해 지난 21일 금감원 국정감사 때부터 집중 지적을 받아 온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2채 모두 가족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한 채를 처분하고 자녀에게 양도할 예정이 있다고 (지난 21일) 발언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어 이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고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채를 지금 부동산에 내놨다. 이건 자녀에게 증여·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한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정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의구심을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지속해서 제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위원장에 "10·15 대책이 나온 지 12일이 지났는데 예측대로 (효과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5.10.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 의원은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보유세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이 경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부담이 가중돼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민들은 주택 공급을 늘릴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신용에 맞춰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란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10·15 대책) 정책 성과가 잘 나서 부동산시장 안정이 최고 목표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담보대출도 초반엔 LTV 40%로 강화한다고 했다가 다음날 70%로 정정이 되는 등 시행 전후 말이 오락가락했고 그러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서민 고통이 없겠지만 이번 대출 규제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고 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 같지) 않다"며 "부동산 대책은 금융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관계된 것 아닌가. 부디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현재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말 기준 부동산시장에 은행권이 공급한 자금은 4137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162%나 된다. 2015년 말과 비교하면 9년 사이에 1.5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은행들이 2022년 27조원, 지난해 43조원 등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이자 장사만 했던 것"이라며 "이것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의 정책자금마저 부동산으로 쏠렸다. 윤석열정부의 금융정책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공급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이 반토막이 났다"며 "공급은 통상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2022년 착공이 확 줄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재임 중) 주택 공급을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사업시행 인가 기준으로 봐도 착공 기준으로 봐도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대치했지만 여야는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현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등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늦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미국·영국 등은 프린스그룹을 상대로 가상자산 몰수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은행 예치금 912억원 동결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이원그룹과 한국의 코인 거래소 간 거래량이 폭증했다. 2023년 922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128억원이 됐다"며 "이 정도면 우리 금융당국이 알아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무위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비금융분야 종합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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