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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이 서민금융 출연에 인색한 반면 법률 자문비용이 많은 점을 두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이 서민금융법이 개정돼 출연요율을 높인다니까 반발하면서 법률자문비는 5년간 2375억원을 썼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은행권은 작년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출연요율을 높이면 부담액이 2000억원 늘어난다며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라며 "실제 부담액은 한 은행이 내는 법률자문비인 800억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의 법률자문 비용은 △하나은행 846억 △우리은행 802억 △신한은행 516억 △국민은행 138억 △농협은행 71억 등이다.
이 원장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상생금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색한데, 법률자문비용이 그보다 훨씬 많다"라며 "정서상으로는 금융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은 가야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법률자문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든지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오전에 관련된 논의를 했다"라며 "상생금융 비용 출연과 법률자원 비용을 비교하는 형태로 공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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