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 연합뉴스 |
순직 해병 특검이 24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의 해병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날부터 이날 새벽 1시쯤까지 이어진 내란 특검 조사 이후 약 9시간 만에 다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9분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이 피의자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거란 생각 안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에 대해선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駐)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한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기 직전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조치 등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작년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임명 직후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해 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작년 3월 6일 출국 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가 그해 3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출국 금지를 해제한 뒤 출국할 수 있었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며 사실상 지침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피성 출국’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장관은 중도 귀국했고,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30일 심 전 총장을 먼저 소환했다.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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