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 사임, 파견 검사만 공소 유지’는 파렴치”…내란 특검 “특검법 왜곡, 특검 폄훼”

한동훈 “특검 경력으로 변호사·민주당 공천 안 해야”
법조계 “특수통 출신들이 서로 견제, 맞붙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23일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특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시행되는 개정 특검법 제8조 2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항은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이 조항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라며 “개정법에 따라도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최근 특검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원래는 한 명이라도 (특검 관계자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조항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건 너무 파렴치하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나 특검보가 사퇴한 뒤 정치적 행보에 나서는 것을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 “특검 경력을 가지고 한 자리를 노려 돈을 벌어보려는 무능한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른바 ‘특검출세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대 특검 중 한 인사는 (자신을) 감사원장 자리로 보내달라고 한다더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은 “마치 특검이나 특검보 없이도 파견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한 것처럼 특검법을 왜곡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의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맞섰다. 한 전 대표는 “이번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대법원 판결 선고 때까지, 중간에 특검이나 특검보가 사퇴해서 변호사로 영업하거나 민주당 정권에서 공천이나 공직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런 당연한 우려가 폄훼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썼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뉴스1

법조계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의 조은석 특검과 한동훈 전 대표가 서로를 압박하며 충돌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불러낼 수 있는 카드까지 꺼내 한 전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네 차례 폐문 부재로 소환장을 받지 않았고, 이날까지 세 차례 열린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해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전 대표는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특검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특검의 ‘감사원장설’을 거론하는 것이 조 특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세 특검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려는 것 아닌가. 감사원장 자리를 원한다는 특검도 있다”고 썼고, 이후 방송 등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한 전 대표가 감사위원 출신인 조 특검이 감사원장을 노린다는 설을 듣고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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