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주택공급 확대 위해 1기 신도시 정비 촉진해야"

"재건축 용적률 상향 입법 검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사진=이언주 의원실)

이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 억제 처방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신속하게 병행되어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3신도시·유휴지 등 신규공급뿐만 아니라 평촌·산본·분당·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특히 빠르게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순히 절차 효율화·간소화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재건축 전환 제도 마련 등 주요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안태준 민주당 의원도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은 낡은 도시를 새롭게 바꾸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사업절차 간소화,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줌니 갈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재정 지원·인허가·주거 복지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비사업이 야기할 교육·복지·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압력도 완화하는 등 균형감 있는 접근도 교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 공급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도심 재정비는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은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주민 재정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