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동훈 ‘4차 폐문 부재’에 “증인신문 청구 사유 소멸 안 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21일 내비쳤다. 오는 23일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앞두고 소환장이 네 차례나 송달되지 않아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힌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증인 신문을 청구한 사유는 소멸되지 않았다”면서 “사실 관계 확정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당시 상황에 대한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 입증하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반면, 한 전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막고,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간한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장소의 혼돈으로 인해 (계엄 해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아쉬움을 표한 분이 있었다”고 적은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표결을 못 해) 아쉬움을 표현한 사람이 누구인지 책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표결을 하고 싶었지만 의원총회 장소의 혼선과 지도부 간 메시지가 달라 생긴 혼돈으로 아쉬움을 표한 사람이 확정되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 전 대표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소환했지만,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10일 강제 절차인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 열린 두 차례 공판 전 증인 신문 기일에도 한 전 대표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다시 증인 신문 기일을 잡았다. 그런데 특검이 한 전 대표를 상대로 발송한 소환장이 이날까지 총 4차례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부재)로 송달되지 않으면서,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 기일에 “23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특검 측에 전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가 직접 증인신문에 나와 주거나 저희 조사에 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내란 특검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법정형이 더 무겁다는 점을 고려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던 것”이라며 “기소 당시 법률 적용과 관련해 특검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던 만큼 선택적 병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보강 수사에 나섰다.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전날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기존 기록에서도 충분히 현출시킬 뿐만 아니라,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 조사와 증거 수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한 혐의(내란 부화수행) 등을 받고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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