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미 재무부와 통화스와프 검토한 적 없다…부동산은 종합대책 필요"

[2025 국감]한은 국정감사서 통화스와프·부동산 '쟁점'
이 총재, 아르헨 방식 통화스와프 "검토한 적 없다"
'외환보유액 부족' 지적·'금 보유 확대' 요구도 이어져
"부동산 과열 막기 위한 종합대책 필요…피해계층 지원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미 간 대미투자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미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ESF)을 활용 통화스와프 방식에 대해 한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와 한은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봤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은은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재무부와 한은 간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묻자 “(대미 투자 규모에 비해) ESF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ESF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연방준비제도와 한은 간 통화스와프와 달리 미국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대규모 달러 유출에 따른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미 투자 합의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시한 가운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다. 다만,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ESF의 순자산 규모는 434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이 총재는 한미 통상 협의 관련해선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그는 “한은에서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달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면서 “협상팀도 저희가 연간 할 수 있는 외환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인식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미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0%를 넘는 것에 대해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와 외환보유액 내 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추가 대책 필요성에 대한 여야 의원의 의견이 쏟아졌다. 한은은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 지난 5월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이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는 갈 수 없고, 전세대출 등의 제도를 통해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데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요·공급 측면의 대책 △피해자 구제 방안 △서울 집중을 막는 등의 장기적인 정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관련 대출을 옥죄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점이나 현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서울 위주로 늘릴 경우 서울 집중만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올해 2분기 가계부채 급증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임기 동안 가계부채가 GDP 대비 하향하는 국면이 계속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말 98.7%로 100%에 육박했으나, 최근 2년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엔 89.4%까지 내려갔다가 2분기엔 89.7%로 반등했다. 올해 4~6월 집값 상승 기대감에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의 임계 수준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80~90%정도로 보고 있다”며 “원화가 기본적으로 국제화가 안 된 통화이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보다는 확실히 낮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