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들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통해 피해구제 나서야"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20일 기자회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홈플러스 매출채권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이하 전단채) 투자자들이 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2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앞으로 모였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조치의견서 선·가지급금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비대위 측)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조치의견서 선·가지급금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의환 비대위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피해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유동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증권사에서 선·가지급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조치의견서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 및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 측은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는 기존 법령으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며, 더 나아가 제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때문에 법적 불안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8월 28일 유동화전단채 피해자구제를 위해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 시행으로 증권사들의 긴급 자금지원 조치 △피해자들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현재 비대위는 유동성 지원방안으로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 선지급 방식의 긴급 지원 △무이자 대출 또는 가지급금 형태의 긴급 자금 지원방안을 요구 중이다. 비대위 측은 “실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당시, 라임 펀드 판매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환매 지연 펀드에 대해 원금의 약 50%를, 신영증권·하나증권 등 증권사들이 30%를 선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경우 기업은행에서는 선가지급금 50%를, IBK투자증권은 40%를 지급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은 앞서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물품 구매 카드사에게 인수한 카드매입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전단채를 발행했다. 발행 규모는 약 4000억원에 달하며, 증권사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된 규모도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나증권은 판매금액이 2000억원이 넘는 최대 판매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손실을 지게 됐다.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계획을 숨기고 매출채권을 찍어냈다며 ‘불완전판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간 홈플러스와 MBK를 상대로 손실 보전을 요구해왔으나, 수사가 길어지는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증권사를 상대로 선지급을 요구하기에 나섰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달 하나증권을 찾아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조만간 신영증권도 찾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