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밑바닥부터 큰손까지…캄보디아 둘러싼 '악의 연대기'

앙코르와트와 해변 휴양지로 각광받던 캄보디아가 한국에서 각종 범죄와 비리의 무대로 등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어떻게 벼랑 끝에 몰린 '밑바닥'부터 고위인사와 결탁한 '큰손'까지 욕망이 흘러드는 공간이 됐는지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남아시아는 한때 한국 범죄자들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2010년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동남아 국가로 도피한 뒤 범죄조직을 새롭게 결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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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깔린 '망고단지' (프놈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ㆍ감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외벽에 철조망이 깔려있다. 2025.10.16 dwise@yna.co.kr

■ 거듭된 대책 백약무효…캄보디아 취업사기까지 내몰린 청년들

청년 고용률이 약 16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며 바닥없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양새다.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하면서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이 모두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해법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청년 장기백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최근 일부 청년이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가 캄보디아에서 감금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런 구조적인 난맥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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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 국감에 정책실종…여야, 조희대·김현지 2라운드 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는 20일부터 시작되는 2주차 국감에서도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희대 때리기'에 올인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언급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을 위한 '스토킹 국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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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 ○년까지 ○호…당정, 연내 정밀공급계획 발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서울의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호를 공급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 초강력 3중 규제인 10·15 대책에 따른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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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기업총수들, 트럼프와 한나절 골프…관세·투자 의견교환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일본·대만 기업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홈그라운드'에서 함께 하는 '골프 회동'이 18일(현지시간) 한나절에 걸쳐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행렬이 이날 오전 9시8분께 플로리다주 소재 마러라고 별장을 출발, 시가지 내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향하는 모습이 연합뉴스에 목격됐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택이 있는 팜비치 섬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웨스트팜비치의 골프장으로 이어지는 약 5분 거리 도로를 10분 동안 통제했다. 텅 빈 거리를 질주하는 검은색 차량에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 때 자주 쓰는 흰색 모자를 쓴 인물이 탑승한 것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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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중요시설인 댐 위성사진, 국내 포털 지도에 고스란히 노출

국가 중요시설인 댐 위성사진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업체 지도에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댐 위성사진 '가림처리'(보안처리) 여부가 달랐을 뿐 아니라 한 플랫폼에서 위성사진 유형에 따라 가림처리 여부가 다르기도 했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위성사진 모두에서 가림처리된 댐은 34개 다목적·용수댐 가운데 소양강댐과 대청댐 2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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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망 마비→대포폰 급증?…정부 "근거 없다"

최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틈 타 "중국인 관광객들이 신분 확인 없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개통했다"는 괴담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통신업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 정상 절차를 거쳤고 범죄 악용 가능성도 작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한국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다"라거나 "위조·만료·훼손된 신분증도 합법적으로 개통할 수 있었다" 등의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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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국면 맞은 구명로비 수사…김건희로 향하는 해병특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이의 친분을 입증할 핵심 진술을 확보하면서 구명로비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면식 없다던 두 사람이 채상병 순직 약 1년 전부터 친분을 쌓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본격적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겨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 전 대표는 대표적인 김 여사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22년 7∼9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채상병이 순직했던 2023년 7월 19일보다 약 일 년 앞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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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땐 잠잠하더니…작년·재작년 독감 환자 200만명대로 ↑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로 병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2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연도 기준 지난해 독감 환자는 236만369명이었다. 이는 2023년(297만4천724명)보다는 적지만 2022년(12만8천78명), 2021년(1만4천754명), 2020년(133만4천474명)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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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마을버스 '반쪽' 합의…계속되는 환승탈퇴 압박에 시민 불안

서울 마을버스조합이 서울시와의 재정지원 합의로 환승제 탈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알려진 지 불과 이틀 만에 조합이 이를 부인하면서 시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시민을 볼모로 환승제 탈퇴란 극단 주장을 반복하는 조합의 행태와 협상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는 서울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7129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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