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순직 해병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24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駐)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기 직전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조치 등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작년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임명 직후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해 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작년 3월 6일 출국 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가 그해 3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출국 금지를 해제한 뒤 출국할 수 있었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며 사실상 지침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피성 출국’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장관은 중도 귀국했고,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30일 심 전 총장을 먼저 소환했다.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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