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특검 수사 결과 따라 국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검토”

[2025 국정감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다. 법무부 장관은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이라는 이유로 헌정 사상 최초로 해산됐다.

현재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 내란 동조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람은 없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전현희 의원이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뺑소니친 의원들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법무 장관 청문회에서는 관련 질문에 “의견을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거나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 질문이 이어지자 “내란 수사를 지켜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보겠다”고만 했다. 지난달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등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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