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갑질’ 논란 배민·쿠팡이츠, 국정감사서 뭇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오른쪽)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수수료 구조, 최혜대우 강요 의혹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들은 불공정 약관 개선 등으로 자영업자와 상생하겠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최혜대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는 ‘공정위의 시정권고·명령대로 하겠느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쳐야 할 부분은 당연히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업주들과 최대한 소통을 통해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배달 앱 내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거나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중개·결제수수료를 할인 후가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했는데, 공정위는 이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정무위 국감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방식이 부당한 구조가 아니냐’고 질의하자, ‘약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쿠팡이츠의 김명규 대표는 “서비스 초창기부터 (이런 방식으로) 했었다”며 “공정위 절차에 따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회사는 이와 별도로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에게 경쟁 플랫폼과 같은 수준으로 음식 가격 등 거래 조건을 같게 설정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무위 국감에서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대표는 “저희는 정책상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1인분 메뉴를 판매하면서 입점업체에 가격 조작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회사 정책이 아니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두 배달 플랫폼의 대표들은 국회가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