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노조 “특검, 강압적 조사 사실 부인하며 책임 회피”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강압 조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14일 오후 경기 양평군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경기 양평군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특검 측은 언론을 통해 강압적 조사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배 지부장은 이번 사건이 특검 조사의 정당성과 인권 보호 사이 균형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김 지부장은 “특검이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다고 해도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조사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공직자들 중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김 지부장은 고인이 생전 제기한 강압적 조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사·감사 대상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및 과도한 압박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라고 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고인 외 조사 받고 있는 다수의 공직자를 위해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 대상 공직자를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조차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고인의 죽음 앞에서 국가 제도의 역할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강력히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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