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허용말아야…위증 왜 수사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포함,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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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포함,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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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패키지, 세제 반영수위 고심…'보유세 단계인상' 예고할듯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패키지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고강도 세제카드를 당장 동원하지는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폭탄'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발표하는 후속 부동산대책에서 세제 조치의 반영 수위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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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수백+인센'…온라인서 활개 치는 캄보디아 유인 게시물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고문당하는 일이 잇따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동남아행을 유도하는 각종 게시물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럴듯한 거짓 조건을 내세운 각종 유인글에 혹해 무작정 출국했다가는 자칫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 수렁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지만, 익명성을 전제로 한 SNS 등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허위 게시글을 제지할 뾰족한 방법은 없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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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살 韓대학생' 통장서 수천만원 인출 확인…경찰 자금흐름 추적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통장에 있던 조직 범죄수익금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숨진 대학생 박모(22) 씨의 통장에 있던 자금 수천만 원이 국내 대포통장 범죄 조직에 의해 인출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과 자금인출 연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던 박 씨 통장에서 1억 원 이하의 자금이 인출됐으며, 이체 과정 등을 토대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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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주가 오르면 주식으로 보상…미래·주주 위한 JY 결단
삼성전자가 회사 미래 중장기 성과 창출에 대한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연동 주식보상(PSU·Performance Stock Units)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사내 공지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PSU는 지난 1년간의 단기 성과를 보상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과는 달리 회사의 미래 성과와 연동해 주식으로 보상하는 선진형 보상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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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수입목재 10% 관세 발효…소파·주방찬장 등엔 25%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수입된 가공 목재에 10%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한국 시간 오후 1시)를 기해 수입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 주방 찬장 등의 수입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으로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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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미국의 해운업 조사에 반격"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해운·조선업 분야에서도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과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 다섯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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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엄벌 불가피"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 중인 지하철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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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직권남용 등 고발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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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접종 피해보상 청구 23일부터…사망 땐 20년 치 최저임금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법령이 오는 23일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실시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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