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주한미군 北-中에 모두 대응, 동의 못해” : zum 뉴스

[李정부 첫 국정감사]

美육군장관 최근 발언에 선 그어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이 목표

헤그세스 美국방 내달 회동 조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5.10.13. 국회사진기자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드리스컬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이 심상치 않다. 주한미군이 전력을 현대화하는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는 “대북 억제력 확보가 목적이다.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 입장에서는 북한 위협에 최우선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확대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

이날 안 장관은 7월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11월에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만남을 조율 중이며 서울에서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만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근 안 장관 지시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출범한 것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로 내란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에 “성 위원장은 국방위원장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해산이 답이다”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왜 지X이야”라고 했고, 여당 측도 “내란이 지X이지” 등으로 맞받는 등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국감이 약 30분간 파행을 빚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구글에 1 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구글의 군사시설 노출과 잘못된 정보가 표기된 정밀지도 반출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고, 성 위원장은 “독도나 동해 문제는 각 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함께라도 써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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