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특검 기소’ 재판 또 공전... 20일 5차 준비기일 열어 재논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내란 특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4차 공판준비기일도 변호인 측의 불법 구속 기소 주장과 병합 신청 문제로 또다시 공전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병합 및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거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3차 준비기일에서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형사25부)에 병합해달라며 사건 병합 및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가 “제출한 신청서는 검토 중이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자, 변호인단은 “불공정한 절차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수사 검사들이 나와서 공소 유지를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며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재판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올해 6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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