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관세협상, 일본과 달리 성과 있어…미국, 통화스와프 검토 중"

기재부 국정감사 첫날
부총리, "일본 이면계약 혼란스럽다"
베선트 美 재무장관에 15일 "접견 요청"
부동산 대책 "세제 방향성 발표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에 비해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 '이면계약' 논란으로 자국 내에서 비판이 제기되지만, 우리 정부는 일관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 "한국이 관세협상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의원들이 '미일 이면계약'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상황을 비교하며 질의하자 이에 적극 대응했다. 구 부총리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고 했다가, 또 이면계약을 했다고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저희들은 꿋꿋하게 처음과 같이 출자와 보증과 대출을 섞어서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미국도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정보 제공은 없었다"며 "일본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국익 관점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 (미국에)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일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장관)은 이달 초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는 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및 대출 보증이 될 것"이라 언급하며 이면합의를 암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 …외환보유고 1년 최대 200억 달러 사용 가능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에 대해선 "현재 협의 중이며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제한적 조건을 둔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미국과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통화스와프 또는 다양한 방법의 통화를 조달하는 것은 필요조건이며 상업적 합리성이라든지 국익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밝힌 1년간 최대로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150억~200억 달러"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외환이 조달돼야 대미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느냐는 질의에 "저희들이 요청한 상황이고, 제가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관세협상 내용을 숨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밀주의는 없다"며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나면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일단 방향성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에 대해선 "(세금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