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현 기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고정밀 데이터 반출에 대한 안보 우려가 제기됐다. 구글이 민감 시설을 가림처리하고 좌표값을 삭제한다는 등 차선책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안보나 데이터 주권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데이터 관리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한 뒤 구글에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에 대한 정부의 고정밀 데이터 반출 여부 전달 시한은 내달 11일까지다.
국방위 의원들 "데이터 주체 우리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부사장은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고정밀 데이터 반출에 따른 안보 및 데이터 주권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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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고정밀 데이터 반출에 대한 안보 우려가 제기됐다. 구글이 민감 시설을 가림처리하고 좌표값을 삭제한다는 등 차선책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안보나 데이터 주권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데이터 관리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한 뒤 구글에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에 대한 정부의 고정밀 데이터 반출 여부 전달 시한은 내달 11일까지다.
국방위 의원들 "데이터 주체 우리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부사장은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고정밀 데이터 반출에 따른 안보 및 데이터 주권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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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글 측은 우리나라의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잘못된 표기가 있을 경우 즉각 수정하고, 민감시설의 가림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데이터 관리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글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밀 지도와 위성지도 표기는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적국이 해외로 반출된 정밀 지도를 확보하고 상업적 데이터와 결합되면 민감한 정보가 드러날 우려가 있다"며 "구글 반출 데이터에 대한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에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시설이나 논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표기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왜 구글이 주체가 돼서 한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데이터 주권 영역의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황 부사장은 "길찾기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출이 필요하다"며 "분단이라는 한국 상황의 특수한 안보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위성 지도 부분은 별개로 가림막 처리를 해서 보안 시설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해·다케시마, 중립적 표현?
구글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2월 세 번째 고정밀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당초 5월과 8월에 반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으나 두 차례 유보, 이에 따라 내달 11일까지 반출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구글 측은 반출을 요청한 데이터가 1 대 5000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무료 배포하는 '국가 기본도'인 만큼 민감한 정보가 제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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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
지도 전문가들은 1 대 5000 데이터가 국가 기본도인 만큼 민감한 정보가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굳이 1 대 25000 축적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토와 지형지물에 따라 국가 기본도가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또 구글에 고정밀 데이터를 반출하는 만큼 데이터 주권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로 구글 지도에서는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는 다케시말, 울릉도의 독도박물관은 김일성기념관으로 잘못 표기된 바가 있다.
부 의원은 "외국에서 독도를 클릭하거나 동해를 클릭할 때 다케시마나 일본해로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내법으로도 적용이 안된다"며 "데이터 자체를 한국 측에서 수정하고 제공한다고 해도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구글 입장에서는 지장이 없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황 부사장은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독도라고 명기돼 있는데 구글 서비스가 전세계 서비스다 보니 중립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데이터센터 구축 요청에 구글 '묵묵부답'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반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안보 위험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고정밀 데이터 반출과 연계된 8개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데이터 주권을 이유로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반출 조건 여부로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 관리 주체를 둬야 안보나 표기 오류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은 데이터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반출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면서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는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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