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일본은 3만원대 5G요금...한국도 가계통신비 인하해야”

[2025 국감]
이훈기 “10년전보다 통신비 20% 상승...5G 요금 8만원대”
일본 라쿠텐 3만원대 5G 요금제 등장
국내 통신3사, 5G 자립형 회피로 국민에 부담 전가
제4이동통신사에 800MHz 새 주파수 검토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국내 통신사들의 ‘담합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하며,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파격적인 5G 요금제를 예로 들며, 국내 통신 시장의 혁신 부재를 지적했다.

역대 정부 통신비 공약 및 정책 현황(사진=KBS 유튜브 갈무리)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 요금 부담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신 요금이 지난 10년간 약 20% 올랐다”며, “평균 요금은 5만 6000원, 5G 무제한 요금제는 8만 원대에 달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국내 통신 3사의 ‘카르텔’로 꼽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요금 인하를 유도해도 통신사들이 담합해 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특히 5G 네트워크 구축 방식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5G 요금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통신사와 비교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이라는 신규 통신사가 3만 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다”며, 이는 기존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요금제가 가능한 비결은 ‘5G 네트워크 구축 방식’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일본 라쿠텐은 5G SA(Standalone, 자립형)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존 LTE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빠른 속도와 저렴한 비용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통신사들은 LTE 네트워크와 5G를 혼용하는 NSA(Non-Standalone, 비자립형)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 통신사들은 NSA 방식을 채택해 기지국과 장비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이는 통신 3사가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을 우려해 SA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훈기 의원이 일본 라쿠텐 모바일 요금제와 한국 통신 3사의 요금제를 비교하고 있다(사진=KBS 유튜브 갈무리)

이 의원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5G 서비스는 받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만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기부장관 겸 과학시루 부총리는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한다”고 답하며, 국내 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통신 시장의 혁신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제4이동통신사 도입이 8차례나 무산됐다”며, 그 원인을 “기존 통신 3사의 카르텔과 28GHz 주파수 고집”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 비용 부담을 덜고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기존 통신 3사 카르텔로 인해 통신 요금 인하가 어렵다면, 제4이동통신사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주파수 대역을 먼저 정하고 주도하기보다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 도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통신사들이 제대로 된 5G도 않으면서 요금만 비싸게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