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무장관 만난다…대미 투자·통화스와프 협상 ‘돌파구’ 찾나

구윤철·베선트 회담 성사 ‘주목’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견 조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미 관세 협상이 총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 대미 투자 구체화 방안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현안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0월 12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0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G20·IMF 등 국제회의에서는 참석국 간 양자 회담 개최가 관행이다. 다만 이번 한미 재무장관 간 회담 일정과 방식, 세부 의제 등은 조율 중이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익 배분 등 세부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어 양해각서(MOU) 서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앞서 10월 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현안을 놓고 협상했다. 한국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른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스와프 여부는 미정이지만 미국 측이 외환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의 방미 일정이 산업통상 라인 협상의 후속 조율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회담이 통화스와프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외환시장 안정은 연계된 사안으로, 미국 측도 한국의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통화스와프가 아니더라도 외환시장 위험을 완화할 대안을 제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이번 IMF 연차총회 후에도 다음 주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베선트 장관과 재차 만날 예정이다. 이에 한미 관세 협상 현안 협의가 연속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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