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검사, 정원만큼 떠났다…지원율도 반토막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 채용·퇴직 현황 자료
작년까지 처장·차장 제외한 정원수 23명 만큼 퇴직
퇴직 검사수 22년 5명→23년 7명→24년 11명으로
퇴직자 23명중 기본 3년 임기 채운 건 평검사 3명뿐
채용 지원율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주진우 “선택적 수사로 기관 신뢰 붕괴” 지적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4년 차인 지난해까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정원 수(23명) 만큼 공수처 검사들이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한 공수처 검사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명에 달했고, 전체 퇴직자 23명 중 기본 임기 3년을 채우고 떠난 이는 3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수처 검사 채용 및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공수처에서 퇴직한 검사는 총 23명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장검사가 8명, 평검사가 15명으로 집계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률상 정원 만큼 일선에 있는 공수처 검사들이 기관을 떠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명이던 퇴직 검사 수는 2023년 7명, 2024년 1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기본 3년으로,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퇴직한 공수처 검사 23명의 평균 임기는 약 23개월로, 2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짧게 몸담은 검사의 근무 기간은 9개월이었고, 가장 길게 근무한 검사는 40개월이었다.

23명 중 3년 임기를 채운 것은 지난해에 퇴직한 평검사 3명뿐이었다. 퇴직한 부장검사 8명 중에는 3년을 채운 이가 없었다. 아울러 2021년 4월 16일 ‘공수처 1기’로 근무를 시작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모두 지금은 공수처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검사 채용 지원율도 2021년 9.2대 1에서 2022년 6대 1, 2023년 7.1대 1, 2024년 5.5대 1, 2025년 5대 1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내부 인력 충원 및 결원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공수처는 “결원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의원 면직 및 채용 과정상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채용 계획 규모 대비 충원율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평검사 결원 4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공수처가 만성 인력난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기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있다고 비판한다.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 지원율은 반토막이 났고, 내부에서는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춘 선택적 수사로 기관 신뢰가 붕괴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단 한 건도 하지 않는 ‘민주당 수사처’에 남는 것은 조직 공백과 국민 불신뿐”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