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검사들 오자 문전박대

당일 회의 참석 못하고 발길 돌려
여권 “검사가 왜 참여하나”... 발령도 안 나
검찰 내부 “형사법 전문가 없이 법안 만드나”

검찰청을 폐지한 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설계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추진단)에 파견된 검사들이 첫 출근 당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선 “형사법 전문가 없이 정교한 법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검찰 깃발./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 6명과 수사관 10여 명을 뽑고, 지난 1일 추진단 공식 출범에 맞춰 이들을 파견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이 지난달 18일 추진단 구성을 위해 법무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검사가 왜 참여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정식 발령도 나오지 않아 파견 인원들이 업무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파견 검사 수를 줄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청에 있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를 의결했다. 내년 10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추진단은 국회에 제출할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로 함께 바뀌어야 하는 법률 180여 개, 하위 법령 900여 개의 제·개정안도 정비한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 과정에 검사와 판사 등 형사법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현직 검사장의 지적도 이어졌다. 전주지검장을 지낼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박영진(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청과 공소청, 중수청 같은 거대 국가기관을 폐지·신설하는 것이 1년 안에 가능하기나 한 건지 의문”이라며 “추진단에 파견된 검사 몇 명을 제외하고 형사법 전문가 없이 정교한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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