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10개 중 8개는 수수료 제로" 반박…보안 vs 공정 맞붙는다

국감·소송 직면한 애플…자사 입장 밝혀
"30% 수수료, 대형 개발사에만 부과"
"유럽연합 DMA 규제로 혁신·IP 저해"

애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해 "앱스토어에 등록된 85%의 애플리케이션은 애플에 그 어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팀쿡 애플 CEO

2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을 오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인앱결제 강제, 과도한 수수료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 행태에 대해 추궁할 전망이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애플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해당 매출의 최대 30%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애플 측은 전날 자사 입장을 밝히는 화상 브리핑을 열고 "앱스토어에 등록된 180만개 앱 중에 85%는 애플에 아무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수수료를 부담하는 앱 중에 매년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5%의 수수료만 낸다"고 말했다.

또한 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는 첫해에 30%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계속해서 15%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30% 수수료를 내는 건 대형 개발사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게임사 팡스카이 등은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애플이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조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로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600~8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인앱 결제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애플 측은 "인앱 결제는 광고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을 다르게 속이는 부당한 수법이나 사기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며 "인앱 결제가 없다면 사용자는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했다.

애플은 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잠재적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으며, 470만장 이상의 도난된 신용카드가 결제에 도용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 보안, 콘텐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90만개 이상의 앱의 업로드 요청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은 애플, 구글, 메타 같은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규제 방향이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앱스토어의 독점적 입지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타사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할 것을 애플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시장법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플랫폼 간에 자사 서비스나 기능을 호환되도록 개방하는 '상호운용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앱스토어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앱은 악성코드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용자들이 유해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유럽에선 대체 앱 마켓을 통해 '핫텁'이라는 성인용 앱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애플은 유럽 규제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 다수의 기능이 미출시되거나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아이폰 미러링 기능, 방문한 장소·선호하는 경로와 같은 지도 기능, 에어팟의 실시간 번역 등이 그것이다.

애플 측은 "애플은 모든 고객이 동일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면서 "규제가 혁신과 IP를 저해하고 기능 출시를 지연시키고 개인정보 리스크를 높이면서 애플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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