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1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첫 예산 삭감 대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의 주요 사업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뉴욕·캘리포니아 등 16개 주의 에너지 및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예산 수십억 달러가 삭감됐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좌파의 기후 어젠다”라고 표현한 에너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 약 80억 달러(약 11조원)를 삭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삭감 대상이 된 16개 주는 모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승리한 주들이다. 플로리다나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한 삭감 발표는 아직 없다.
예산 지급 중단 조치도 시행됐다. 러트 국장은 이날 오전 2번가 지하철 프로젝트와 뉴욕·뉴저지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터널’ 사업 등 뉴욕시의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 두 곳에 대해 연방정부가 이미 승인한 180억 달러(약 25조원)의 자금 집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자금 수혜자가 인종·성별 기반 계약 요건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을 발표하고, 뉴욕주의 관행이 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셧다운을 계기로 조사를 명분 삼아 예산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금이 중단된 두 프로젝트는 민주당 지도부인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지역구 내에 있다.
실제 백악관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업에 압박을 가해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시킨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예산관리국이 전체 연방 예산을 재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한 보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셧다운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던 많은 것들, 즉 민주당 것들을 없앨 기회”라며 셧다운을 예산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