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 검사 복귀 요청하자… 검찰 내부 “임은정을 보내라”

검찰청 폐지에 잇단 불만의 목소리
여권 “항명… 모두 징계, 교체해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과 검찰 수사관 30여 명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며 집단 반발하자, 검찰 내부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들 사이에선 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에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1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수사 경험이 풍부한 파견 검사들을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어 “특검 수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유일하다”며 임 지검장의 특검 파견도 함께 건의했다. 임 지검장은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실시된 첫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이후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을 잘 감당해 보겠다”고 말하는 등 잇따른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장 부장검사는 “검사들은 임 지검장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연좌제급 무한 연대 책임을 지는 악(惡)의 집단이 돼 있다”며 “이들이 참여 중인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임 지검장을 특검에 파견해 달라”고 말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주훈 대전지검 형사3부장도 “파견 검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민생 사건에 투입해야 할 때”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을 없어져야 할 조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검사들도 나왔다. 광주지검 형사1부 소속 최정훈 검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서 “일부 정치적인 사건을 들어 검찰 전체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일하는 검사 수가 적은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올바른 마음으로 분별해 검찰을 바라봐 달라”고 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의 검찰 복귀 요청에 여권 정치인들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이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파견 검사들을 모두 징계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을 방문해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 중인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을 검찰이 은폐한 정황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파견 검사들의 반발이 내란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찰 개혁안에 관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고, 해병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도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부산지검을 방문하면서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검찰에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검찰의 상소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정유미(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서 “현재의 3심 제도는 장기간 진행되는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데, 여당 일각에선 4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3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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