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1~7월 압수한 마약 규모가 검찰의 마약 압수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범죄 조직의 대규모 마약 유통 범죄는 검찰이 주로 담당해왔고, 경찰은 소규모 마약 거래·투여 범죄를 단속해왔다. 그런데 검찰·경찰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그만큼 마약 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한 데다가 투약 나이대도 다양해졌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29일 경찰청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한 코카인·필로폰·대마초 등 마약류는 2021년 141kg에서 지난해 276kg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압수된 마약이 323kg이었다. 같은 기간 검찰 마약 압수량은 314kg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 마약 유통이 급증하면서 ‘1인당 투여량’이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해외로 마약을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마약 범죄가 일상 공간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고 했다.
마약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1만626명에서 2023년 1만7817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만3512명으로 소폭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나눠줬다가 붙잡힌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이후 집중 단속이 이뤄져 그 이후 검거 인원이 소폭 줄었지만, 마약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했다.
29일 경찰청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한 코카인·필로폰·대마초 등 마약류는 2021년 141kg에서 지난해 276kg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압수된 마약이 323kg이었다. 같은 기간 검찰 마약 압수량은 314kg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 마약 유통이 급증하면서 ‘1인당 투여량’이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해외로 마약을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마약 범죄가 일상 공간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고 했다.
마약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1만626명에서 2023년 1만7817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만3512명으로 소폭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나눠줬다가 붙잡힌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이후 집중 단속이 이뤄져 그 이후 검거 인원이 소폭 줄었지만, 마약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범죄자는 2021년 1606명에서 지난해 2065명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선 영국 국적의 40대 남녀가 마약 원재료 360g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경남 김해에서 마약을 제조해 판매하려다가 붙잡혔다.
부산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항만이 중남미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마약 밀수의 주요 경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늘어난 2680㎏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강원 강릉 옥계항에서는 페루발 코카인 1690㎏이 적발됐다. 5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단일 사건 최대 규모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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