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서 “수뇌부 책임져야”… 검찰청 폐지 후폭풍

위헌 논란 속 침묵하는 대검 지휘부… 일선 검사들 “지휘부는 책임지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극심한 혼란과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해당 입법이 위헌적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검찰 지휘부의 미온적 대응을 성토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급)은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재한 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현재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를 밝힌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을 언급하며 “차 부장은 검찰의 미래를 지켜야 할 인재이고, 현재 검찰 해체의 책임을 질만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책임지는 지위에 계신 분들은 일단 차 부장의 사의를 철회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라”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은 “2000여명의 검사와 1만명이 넘는 수사관·실무관·행정관들은 향후 운명을 알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한데 검찰의 방향키를 쥔 대검은 그저 조용하다. ‘어떻게 대응해 왔으나 어떤 연유로 관철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성원에게 송구하다’는 등의 입장 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선 천안지청장(33기)도 “향후 1년간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어 갈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며 “대검은 의견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국민참여재판 지침을 갑작스럽게 개정하거나 관봉권 띠지 사건으로 인한 수사관들의 상처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향후에도 이렇게 일방적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검찰 조직 개편 작업에 대응할까 걱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기관 명칭인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며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 검토는 물론, 검찰청 폐지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헌법 질서의 붕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32기)은 이날 사직의사를 밝히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대검 차장은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 부장은 “지난 23년간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없는 증거를 만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34기)는 이프로스를 통해 “9월 26일은 검찰 폐지의 날이 아니라 헌법 폐지의 날”이라며 “다른 모든 반헌법적 요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차치하더라도, 검찰총장·검사라는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단어의 문언적 의미에 반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합헌이라 한다면 형사소추 시스템의 기본 구조에 대한 헌법적 우산이 사라짐과 동시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파적 입장에 따라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시스템으로의 퇴행을 의미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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