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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총장대행 "檢해체 매우참담"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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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총장대행 "檢해체 매우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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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A4 용지 3쪽 분량의 서신에서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뒤 '지휘부 책임론'이 검찰 내부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노 대행이 직접 구성원들을 다독이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면서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노 대행의 호소에도 검찰 내부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에 "더 이상 검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금요일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사의를 밝힌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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