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조선왕조실록처럼, 데이터센터 지리적 분산을”

한동훈 “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6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의 공공 온라인 행정 서비스와 내부 행정 시스템 등 647개 서비스가 ‘셧다운’된 데 대해 “조상들이 조선왕조실록을 분산 보관했던 것처럼 국가 기간 서비스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공격을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태에 있어서는 해법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과학과 통신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지리적 분산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 조상들이 조선왕조실록을 한양,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에 분산 보관했던 지혜를 떠올려야 한다”며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본만이 살아남아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듯이, 국가 기간 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이중화를 넘어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결국 자체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리적 이중화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대전·세종 지역을 벗어나 영남권, 호남권에도 추가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현재 국정자원은 1센터(대전), 2센터(광주), 3센터(대구) 체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유사시 대전·광주·대구센터 기능이 마비되더라도 데이터 보호·시스템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남 공주시에 공주 분원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 대표는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각종 해법들을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AI 시대를 외치기 전에, 먼저 튼튼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번 사고가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재점검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고에서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서범수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만한 사건”이라며 “빨리 복구해서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공유한 글에서 서 의원은 “국가 행정망이 마비됐는데 이재명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 그는 “정부는 핵심 인프라를 지키는 기본 의무는 외면했다”며 “백업 서버를 동일 장소에 두는 어이없는 실수가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조속히 복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변명 대신 즉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국민 피해 보상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썼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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