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후의 공(功)과 과(過)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 10주기 세미나 발제문

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

1. 정치적 환경

첫째, 역대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연임으로부터 단임으로 바뀌고 있다.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에 의한 보수정권의 연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 의한 진보정권의 연임 그리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의한 보수정권의 연임이 문재인정부에 의한 진보정권의 단임과 윤석열정부에 의한 보수정권의 단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역대정부의 득표율의 지역적 편차가 너무 크다. [호남:영남]의 득표율이 김대중정부의 [94.3%:13.5%], 노무현정부의 [93.1%:25.8%], 이명박정부의 [9.0%:62.4%], 박근혜정부의 [10.5%:68.9%], 문재인정부의 [61.7%:31,4%], 윤석열정부의 [13.8%:63.6%], 그리고 이재명의 [83.9%:33.7%]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격차의 문제는 영호남간의 투표성향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4년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포함)과 비수도권의 인구밀도는 각각 515.7명/km2 과 287.8명/km2 이다. 이러한 지역격차를 없애기 위해 노무현정부는 정부청사의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정부청사의 이전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최대한 이양함으로써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위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5차세미나에서 상론될 것이다. (이하 같음.)

2. 비전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정부는 ‘국민주권시대의 실현,’ 이명박정부는 ‘선진일류국가의 건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그리고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나라’를 국정운영 비전의 사명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가치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역대 정부가 비전의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수립, 집행하지는 않았다.

3. 국제관계

김대중정부는 20개국과 26회, 노무현정부는 10개국과 15회, 이명박정부는 47개국과 62회, 박근혜정부는 38개국과 49회, 문재인정부는 22개국과 28회, 그리고 윤석열정부는 11개국과 16회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정부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한미일동맹’을 국제관계의 기본축으로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측면에서 이명박정부의 국제관계가 가장 활발했었다.

4. 북한과의 관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해 사상초유로 남북교류가 개시되고 노무현정부에서도 계속되었으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북한의 불성실성 때문에 중단되었고 이후 남측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5. 경제실적

김대중정부는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개혁 및 금 모우기운동 등을 통해 IMF차입금을 약정보다 3년 앞당겨 상환함으로써 1997.12.3에 시작되었던 IMF관리체제를 2001.8.23에 종결시키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1993-1997년평균 8.1%로부터 2000-2002년평균의 7.2%, 2003-2007년평균의 4.7%, 2008-2012년평균의 3.4%, 2013-16년평균의 3.2%, 2017-2021년평균의 2.6% 그리고 2022-2024년평균의 2.2%로 폭락했다.

실업률은 2.4%로부터 3.7%, 3.3%, 3.1%, 3.4%, 3.8%, 그리고 2.8%로 제고되고. 수출증가율이 13.9%로부터 4.3%, 19.0%, 10.4%, 3.4%, 5.7% 그리고 3.0%로 급락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인구증가율이 0.99%로부터 0.73%, 0.40%, 0.43%, 0.51%, 0.21% 그리고 -0.01%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화학공업화율, 즉 국내총생산에서 중화학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로부터 17.6%, 20.2%, 22.2%, 22.7%, 22.8% 그리고 23.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체 국민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9.7%로부터 58.2%, 59.8%, 58.4%, 61.8%, 64.6% 그리고 68.2%로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0%로부터 3.1%, 2.9%, 3.3%, 1.1%, 1.4% 그리고 3.7%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심각한 침체와 인구감소의 실제적 현실화는 한국경제의 최대의 당면과제이다.

6. 역대정부의 과(過)

역대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평균임기가 각각 김대중정부에서는 0.8년과 1.0년, 노무현정부에서는 1.2년과 1.2년, 이명박정부에서는 1.6년과 1.6년, 박근혜정부에서는 1.3년과 1.6년, 문재인정부에서는 1.6년과 1.7년, 윤석열정부에서는 2.6년과 1.5년이었다. 이렇게 짧은 임기가 관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소임자들이 나라의 앞을 내다보면서 심신을 바쳐 일할 수 없을 것이다.

역대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주변에서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

가족 혹은 측근들에 의한 비리의 사전적 근절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매우 기초적인 과제이다.

끝으로, 여섯 분의 대통령 중 네 분이 재임중 혹은 퇴임후에 불행을 당했다.

이러한 상황, 즉 ‘불행한 대통령’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아야 대한민국이 선진국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7. 결론

김대중정부는 여야정권교체와 민주적 정부운영을 통해 민주화대통령 김영삼에 의해 완성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4대개혁과 금모우기운동 등으로써 1997외환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역사적 업적을 이루었다. ‘햇볕정책’으로써 남북분단이후 최초로 남북교류가 개시됐으나, 북한의 비협력으로 2008.7이후 우여곡절 끝에 중단되고 말았다. 비리사건으로 대통령의 세 아들이 구속되고 측근들의 비리사건들이 잇따랐다.

노무현정부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서의 권위주의의 배재에 크게 기여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무릅쓰고 국익을 위해 한미FTA체결을 거의 완성했고, 남북교류사업을 승계, 발전시켰으나, 대통령은 퇴임 후 비리사건 수사 중 투신자살하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이명박정부는 CEO출신 대통령의 통치방식으로 국정의 민주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지만,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상외교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고, 4대강사업의 미완성의 성공으로써 녹색성장에 기여했고, 촛불시위를 이겨내고 한미FTA를 완결했다. 그러나, 본인 및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비리를 막지 못해 퇴임 후 투옥되는 불행을 맞았다.

박근혜정부는 출범이후 계속된 대통령의 소통의 부재로 국가발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끝내 임기 11개월을 남겨놓고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는 불행을 맞았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의 지방선거와 2020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성향우위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했고, 2020년부터의 코로나사태를 성공적으로 이겨냈고, 2010년대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류문화의 세계적 파급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임기 상반기 중에는 네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다시 텄으나 하반기에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노무현~윤석열의 5인의 대통령 중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후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윤석열정부는 2024.4.10의 국회의원선거로 여소야대의 국회를 맞아 국정운영에 심한 어려움을 겪던 중 2024.12.3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통령내외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요컨대, 김영삼정부의 민주화 완성 후 역대정부들이 국정운영의 비전들을 화려하게 제시했으나 비전의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민주화 다음의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선진화의 길을 효과적으로 밟아 나가는 방안을 2025.10.17의 5차세미나에서 논의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의 공(功)과 과(過)’에 대하여/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김대중 정부의 의의는 첫째,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선거경쟁의 제도화와 권위주의 과거청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금융구조조정과 자유화, 기업구조조정과 유연적 노동시장제도와 한국형 사회복지국가 구축을 통해서 생산적 복지를 지향했다. 셋째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었다. 김대중대통령은 6.15남북정상회담과 주변4강간남북대화체제의 추진 등 햇볕정책의 추진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금강산 관광을 이루어 냈다.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청산과 세대교체를 이루어 냄으로써 지배적 균열구조가 지역중심으로부터 세대중심으로 이동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노무현정권 하에서 인터넷 민주주의, 신유목적민주주의가 대두되었다. 다만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권위까지 실종시킴으로써 보수세력으로 하여금 대통령을 조롱, 비하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노무현정권은 한미FTA와 같이 좌회전 신호를 켜고 우회전을 하는 좌파신자유주의 정책 등으로 정권의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영,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재계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고 미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왑으로 글로벌금융위기를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다시 고도성장의 괘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V자형 위기극복과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4800억 달러에 달해 2010년 기준 세계 7위에 이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성공한 CEO 대통령은 없다’는 ‘CEO대통령의 허구’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효율성과 생산성, 경제제일주의만을 강조하는 CEO대통령 이명박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기업친화적인 CEO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친화적인 민주적대통령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헌재에 의해 파면된 첫 대통령으로 수첩공주의 일방통행식 불통을 보여주었다. 무덤에서 박정희를 불러오고 박정희 신화와 박정희 향수에 빠지게 하는 “보나파르티즘”적 동원으로 주부, 저소득층, TK로 구성된 서민이 대를 이어 그녀에게 충성하게 하는 가산제적 권위주의를 실현하였다. 여기에 전근대적 주술주의가 출현했고 사교교주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과 신도인 박근혜의 콜라보로 박근혜 게이트의 문이 열렸다. 박근혜탄핵은 사교교주 최순실이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를 대행했다는데 대한 국민의 분노 표출로 시작되된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여 사법통치를 시도함으로써 다시금 민주주의가 퇴행하였고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친위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시민들에게 저지당한 후 헌재에 의해 파면되었고, 2025년 6월 3일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였다.

[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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