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스스로 되돌아 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뉴스1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정 장관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된다.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썼다.

정 장관은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이 경찰을 불신해 부여했던 검찰권을 남용해 죄 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함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 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상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과거 검찰의 결정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며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나가겠다”라고 적었다.

이번 검찰 개편안에 따라 정부조직법 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검찰’은 ‘검사 사무’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관할도 기존 법무부 산하 검찰에서, 수사를 맡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옮기고 공소청은 그대로 법무부 산하에 둔다.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기소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수사를 하려면 검사복을 벗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해야 한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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