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추가물량, 분당만 배제..신상진 "국토부 갑질행정"

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2.6만호서 7만호로 확대
성남 분당은 이주대책 미비 이유로 추가 물량 배정 '0건'
신상진 시장 기자회견 열고 성토 "원점 재검토" 촉구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만 배제한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추가 물량 배정 방침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추가물량 배정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신 시장은 26일 성남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이날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 등 5개 지역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 성남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내년도 지정 물량의 이월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이주대책 미비’를 꼽았다. 이에 신 시장은 “성남시는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미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20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며 ”이후 제시한 대체지마저 부적정하다고 되풀이하며 결국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성남시 10km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여력으로 삼았다지만, 성남은 특성상 신규 택지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이를 풀지 않은 채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 정작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에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규모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상진 시장은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우리 시가 건의한 이주 주택 요청 부지를 수용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부터 해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