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李정부, 3달간 14조4천억원 규모 사업에 예타 면제"

"윤석열 정부 3년치의 41% 규모…불요불급한 사업 자제해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14조4천875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4건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

예타 면제 사업을 규모 순으로 보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3조2547억원),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1조 515억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1조 29억원), 인간-AI 협업형 LAM개발·글로벌 실증 R&D(1조원),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D(1조원) 등이다.

14조4천875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는 각각 윤석열 정부 3년간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93건·34조9천361억원)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면제 규모(94건·24조8천782억원)의 41%, 58%에 해당하는 수치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타를 면제한다.

정희용 의원은 "예타가 면제된 주멕시코 통합청사 신축,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 건조 사업 등은 과연 그만큼 신속성이 요구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예타 면제 사업비는 모두 국민 세금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정희용 의원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1 mjkang@yna.co.kr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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