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소위 통과 때부터 오류투성이

2시간 졸속 심사, 부칙·명칭 ‘엉망’
실무자들이 주말 내내 오탈자 조정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뿐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도 쟁점 법안을 연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빠른 속도로 통과되면서 부실, 졸속 심사 논란도 일고 있다.

25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과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소위에서 불과 2시간 만에 심사가 끝났는데, 부칙·명칭 등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견돼 체계·자구 정리 과정에서 대대적 보완 작업을 거쳤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표기하거나, 산업통상부 장관을 기존 명칭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칙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소관 부처로 명시했다가 재정경제부로 고치기도 했다. 이처럼 내용이 수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행안위 전문위원은 주말인 20일과 21일에 실무자들이 오탈자 등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됐다. 민주당은 또 김영환 충북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 처리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국회운영위에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또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거부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김선교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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