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패 수보다 투표 수가 1표 더 나왔다… 野 “부정투표”

‘민주유공자법’ 신속처리 안건 충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처리 투표 도중 투표자 수보다 용지가 한 장 더 나오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부정 투표”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깽판 치자는 거냐”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2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4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한 매 더 많이 나온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남강호 기자

문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순서에서 벌어졌다. 이날 명패 수는 274명이었지만 투표수는 275매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114조에 따라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단 개표를 진행해서 집계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떻게 명패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을 수 있냐”며 “이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투표 새로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투표 하라”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민주당은 “조용히 하라” “깽판 치자는 거냐”고 맞받아쳤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운영수석 등을 불러 상의한 뒤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으면 재투표가 원칙이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할 필요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인용하며 “일단 개표를 진행하여 집계하고, 결과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 재투표를 실시할지 무효로 할지 결정한다”고 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투표용지 2장에 '가' 글자가 적혀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검표 과정에서 가부(可不)를 해독하기 어려운 투표 용지가 2장 나왔지만 우 의장이 가(可)로 인정, 180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남강호 기자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 과정에서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회주의 말살 폭거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투표과정에서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상황이 초래됐다”며 “분명히 부정선거 내지 부정투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의장은 국회법 규정을 들먹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가결로 처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에 돌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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