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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한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만남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센트 장관에게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며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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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AP AFP 연합뉴스 |
김 실장은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에서) 중요 문제인 외환시장 주무장관이 베센트 장관이기에, 베센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날 만남이 이후 3500억달러 투자패키지 협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본다. 오늘 접견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베센트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에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미국 투자 패키지가 경제적·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돼야 한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사항을 (이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다. 그 내용을 (이번 만남에서도) 다시 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한국이 통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외환시장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잘 숙지하게 된 것”이라며 “오늘 주제에 대해 이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이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를 말씀하셨기에 베센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7월 말 관세 협상 합의 당시 3500억달러 펀드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해석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3500억달러를 우리는 상한선(ceiling)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고, 그 내용이 통상적인 국제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대부분은 대출이고 아주 일부분 투자라고 예상을 했다”며 “그러나 미국이 우리에게 보낸 양해각서(MOU)라는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미국이 양해각서에서 ‘캐시 플로우(현금흐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한국 쪽이 이를 분석해 본 결과 미국이 생각하는 현금흐름의 상당 부분이 자본투자(equity)에 가까운 요구로 보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통상적인 협상과 다르게 이뤄지고 있어 어려움도 있고, 일본이 협상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할 현실”이라면서도 “국익에 맞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호혜성을 가진 내용으로 양해각서에 사인하고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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