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증세인 듯, 증세 아닌, 증세 같은

짐 로저스 퀀텀펀드 공동창업자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향후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이재명 당시 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가진 화상 대담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져 군사분계선이 열리게 된다면 한국이 세계 5대 열강에 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주로 악담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한국에 대한 언급이 단순히 립서비스로만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살 곳으로 선택한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두 아이가 아시아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게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2007년 이주했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곳이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짐 로저스같은 자산가의 마음을 움직일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는 개인 최고 세율이 22%, 법인 단일세율이 17%다. 지방세를 포함할 때 소득세율이 최고 49.5%, 법인세율이 최고 26.4%인 한국과 비교해 크게 낮다. 여기에 싱가포르에 있는 펀드 관리회사를 통해 운영되는 펀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예 면제된다. 또 자본이득세와 상속세가 없으며 싱가포르에서 다른 나라로 투자하는 자금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산가가 몰린다.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에두아르도 사베린, 영화배우 이연걸은 싱가포르로 국적을 바꿨다. 한국에서도 유명 중견기업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팔아 상속세를 낸 뒤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엔 이런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와 투자, 상속·증여까지 종합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패밀리 오피스'가 현재 2000여개 활동 중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자금은 140조원 규모라고 한다. 싱가포르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한 데는 안정된 정치와 함께 세금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싱가포르는 세금을 물리는 대신 이렇게 모인 사람과 투자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부를 늘린다.

한국은 어떠한가. 자산가와 기업을 끌어들일 매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이지만 사실상의 증세가 시작됐다.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사가 고신용자에게 이자 0.1%를 더 받아 저신용자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증세나 마찬가지다. 고신용자 부담을 늘리는 민간 시스템을 만들어 저신용자에게 복지 혜택을 베풀자는 것인데 복지는 세금을 거둬서 하는 게 정직하고 떳떳하다.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황한 것임을 알았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금융감독원 외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긴다. 금융회사들로서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감독분담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데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말이 분담금이지 사실상 세금이다.

조세 또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이 느는 것은 인재 유치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재를 흡수하는 곳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기업이다. 미국이 인재의 블랙홀이 된 이유는 애플과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아메리칸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AI(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인재난을 겪고 있고, 유출 또한 심각하다. 미국만큼 큰 시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게 인재를 끌어들이는 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장벽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은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이는 환경을 만들 적기다. 돈과 인재는 세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런 이치다.

양영권 증권부장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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