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여한 전담재판부 법안, 국제 사법독립 기준에 못 미쳐”

[사법부 흔드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국정 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법조계에선 “정부·여당이 특정 사건의 배당과 재판부 교체에 관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사법 독립’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헌법 자문 기구인 베니스위원회 발표 자료가 그 근거로 꼽힌다.

베니스위는 2010년 발표한 ‘사법 독립 보고서’에서 “사건 배당은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는 사법 독립 보장을 위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사건 배당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자 등 누구의 의사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별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 순서는 미리 정해져야 하며, 추첨이나 자동 배당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기소 직전 단계에 있는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판사 회의가 관여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헌법과 법률에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어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가 특정 사건 배당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한 베니스위 보고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베니스위는 보고서에서 “중대한 질병이나 이해 충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판사로부터 재판을 빼앗을 수 없다”며 “사건을 이미 담당하는 재판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며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다.

베니스위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도 2006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베니스위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