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광고 거래소 매각해야"vs구글 "무모하고 급진적"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구글이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전쟁에서 또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 쟁점은 온라인 광고 기술이다.
이번 재판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지난 4월 구글이 △출판사가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광고주와 출판사를 연결하는 거래소 시스템을 불법 독점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제 이 독점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논의하는 단계다. 향후 2주간의 심리를 거쳐 브링케마 판사가 시정조치를 확정한다.
법무부는 구글에 광고 거래소 매각을 명령하고, 출판사 광고 경매 시스템을 구동하는 핵심 코드를 경쟁사에 개방하도록 요구했다. 법무부 변호인 줄리아 타버 우드는 “의미 있는 경쟁 회복을 위해선 구조적 분할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반발하고 있다. 구글 변호사 캐런 던은 “정부의 제안은 무모하고 급진적”이라며 “구글을 시장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은 대신 △자사 광고 거래소를 경쟁사 도구와 호환하고 △경쟁사가 불리하다고 지적한 광고 경매 규칙 일부 변경 등 ‘부분적 조정’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구글이 직면했던 검색 독점 소송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정부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AI가 검색 시장을 바꾸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판결로 구글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이번 광고 사건에서도 메타 판사의 결정을 고려하도록 구글과 법무부에 요구했다. 두 사건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색 독점 소송과 마찬가지로, 구글 측 변호인단은 이미 법정 서류에서 메타플랫폼스 같은 경쟁사들이 활용하는 AI 기술이 광고 시장을 재편하고 있어 법무부의 ‘급진적’ 제안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브링케마 판사는 지난 5월 심리에서 광고 거래소 매각이 정부 주장대로 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광고 거래소를 없애면, 출판사들이 그 부분에서 더 이상 구글에 묶이지 않고, 광고주들은 원하는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구글은 더 이상 그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효과가 없겠는가”라고 말했다.
구글은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이번 광고 독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항소는 시정조치가 확정된 뒤 가능하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지난 17년간 구축한 광고 네트워크를 뒤흔들 수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매출의 대부분(2024년 3050억 달러)은 디지털 광고에서 나온다.
미국 정부는 이미 메타·아마존·애플도 반독점 혐의로 제소한 상태다. 메타를 상대로 한 연방거래위원회(FTC) 소송은 향후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글 사건의 결과가 ‘빅테크 독점 규제의 분수령’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