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농단 특검땐 예산 25억... 李정부 3대 특검은 벌써 205억

특수활동비 28억도 포함돼

내란특검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총 205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여당은 최근 3대 특검을 최장 12월까지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수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투입 예산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각 특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에 총 205억6435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 예산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예비비로 편성됐다. 내란 특검이 87억원, 김건희 특검에 78억원, 해병 특검에 40억원이다. 3개 특검 예산은 역대 특검과 비교해 규모가 큰 편이다. 특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예산은 25억원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 예산에는 특수활동비 28억원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에 13억4568만원, 김건희 특검에 10억3320만원, 해병 특검에는 약 4억원이 배정됐다.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나경원 의원 질의에 특검들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정보 및 수사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말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검찰과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도 안 하는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3대 특검은 예산 205억원 가운데 3개월간 약 71억원을 집행했다. 김건희 특검이 28억원을 썼고 내란 특검이 26억5700만원, 해병 특검이 16억원가량을 썼다.

특검의 예산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검 수사 시간을 최장 30일 추가로 늘리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현행 4명인 특검보를 6명까지 늘리고,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기존 80명에서 140명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내란특검과 해병 특검 또한 파견 검사 10명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나 의원실이 확보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3대 특검이 파견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데 약 12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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