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술 파티’ 없었다는 검사에 서영교 “아직 윤석열 정권인 줄 아나”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다시 개최하며 ‘연어·술 파티’ 의혹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캐물었다. 여당은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때 진술을 회유한 정황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관련 핵심 증거 은폐 정황 등을 들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 쪽 증인들은 제기된 의혹에 “(그런 적이) 없었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항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수사검사들이 핵심 피의자 진술을 회유했다거나, 관련 피의자들의 공소장 기재 사실이 각자 다른 것 등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문제 삼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2023년 5월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 조사한 박상용 검사에게 “진술 세미나 시킨 적 있느냐, 연어·회초밥 파티한 적 있느냐”고 묻자, 박 검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당시 출정 기록을 들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 핵심 피의자 3명이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1313호)에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고,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 식당 결제 내역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뻔뻔하게 거짓말한다”고 몰아붙였다. 서 의원이 “아직도 윤석열 정권 그대로 있는 줄 아느냐.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냐”고 묻자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검사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 수원지검 전수조사와 경찰의 수사, 재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수원지검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배척됐다는 주장이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압수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위도 거듭 추궁됐다. “관봉권 띠지 누가 없앴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당시 수사팀 담당자였던 최재현 검사는 “저는 없애지 않았다”며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을 검찰이 고의로 은폐해서 증거를 인멸했던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검사는 또 “관봉권 훼손은 수사팀장인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도 했다. 건진법사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봉권 비닐에서) 지문 감식은 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관봉권을 밀봉한 비닐이나 띠지 등에 전달한 이의 지문이 묻어있을 수 있는데 핵심 증거를 놓쳤다는 취지인데, 신 전 지검장은 “전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문자 등은 포렌식 과정에서 추출해서 영장으로 새로 받아 (범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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