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대 특검 사건’ 항소심 전담재판부 꾸린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서울고법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형사재판부를 증설하는 등 신속하게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3대 특검 사건들의 항소심 심리를 대비한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특검 사건들의 1심 진행 상황도 공유됐다.

서울고법은 특검 사건들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우선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를 사건별로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제척 또는 회피 사유가 있는 법관들을 제외하고 무작위 배당(전산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꾸리고, 전담재판부에는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고 법관 및 직원의 추가 배치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중계 규정을 둔 특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중계 방식 및 장비 마련 등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