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누굴 만났냐 아닌 9일만에 파기환송 사법내란이 문제…수사받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논점을 흐리지 말고 내란특검 수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내란재판 지연은 조 대법원장 책임이라며 압박에 앞장서고 있는 추 의원은 18일 오후 SNS를 통해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자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짧은 입장문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추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논점이 아니다. 또 만남을 반박하는 것으로 사법 쿠데타 의혹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갑자기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한 것, 기록도 보기 전에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사건에 관여한 수원지법 판사들로 미리 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파기 환송 후 고법이 기일지정 송달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며 "이는 윤석열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켰듯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조희대 체제의 내란 사법'을 완벽하게 구축하려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의원은 "사법 쿠데타는 명백히 있었고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호한 화법 뒤에 숨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