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수사 검사 “‘술자리 의혹 은폐’, 터무니없는 주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에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에 나서자, 당시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식사하면서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출정했던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과 출정일지 등을 종합한 결과,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18일 오전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이화영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음주일시로 지목된 전후 기간을 전수조사했고, 당시 전수조사 내용은 상세히 기록해 컴퓨터에 일괄 저장해두었다”며 “이를 확인해보면 검찰이 자체 조사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잘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화영은 음주 주장을 하면서 일시와 장소를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음주시각은 오후 5∼6시라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5월17일의 경우 이화영 변호인이 오후 3시48분부터 6시13분까지 입회했고 그 변호인은 일시를 불문하고 술을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화영도 변호인이 없을 때 술을 먹었다는 입장이었으므로 물리적으로 술을 먹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법무부 발표나 언론보도가 있기도 전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번 감찰 내용뿐만 아니라 감찰 발표 시기까지 정확히 밝히면서 ‘법무부 어느 라인과 소통했는지 얘기하긴 그렇다’고 말하였다”며 “법무부 담당자의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고 이는 감찰의 동기와 목적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박상용 검사 역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은)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건”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만일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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