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연어 술파티' 사실 가능성"…감찰 지시

김성태 등 종이컵 소주 음주·외부 음식 반입 정황 확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수원지검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현재 수원구치소 수용자인 이화영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한 음식물 제공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간 당시 계호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4월 수원지검이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 이화영이 주장한 지난 2023년 6월 18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의 ‘연어·술 파티’에 대해서는 날짜가 다르지만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화영의 진술과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년 5월 17일 출정일지 등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이화영이 주장하는 다른 의혹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태 수용 기간 중인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검찰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사실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점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한 점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 등이 이화영 및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춰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이밖에도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에 대한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102280)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인지됐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 등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