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균형성장·행정수도 완성, 개헌으로 제대로 추진하길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은 역대 정부 모두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으로, 수도권 중심의 강력한 기득권 구조를 허물고 균형성장 정책을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전북·제주·강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 여기에도 5극 3특을 비롯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자치분권 역량 제고 등 균형성장 전략들이 담겨 있다.

불균형성장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인구의 51%가 모여 살면서 과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강화되고 있고,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전국 사업체의 49%, 종사자의 5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은 약 53% 대 47%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키우고 있다.

이처럼 공고한 불균형 구조를 깨려면 대통령의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 확실한 신호로, 이 대통령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더욱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빨리 세종으로 옮겨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방침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세종 행정수도’는 지난 대선 때 야당도 약속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탕발림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여야는 진정성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같은 논란을 없애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게 정공법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개헌안에 권력구조뿐 아니라 세종 행정수도까지 담아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큰 삽을 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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